지식 & 상식
과태료와 범칙금 어떤 게 유리할까?
운전하다가 무인 카메라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.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낼 수 있는데 내야 하는 금액도 다르고, 의미하는 바도 다릅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 과태료는 그 돈을 지불하면 끝이지만 범칙금은 돈 외에도 벌점을 받을 수 있고 이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. 과태료, 범칙금 차이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은 무인 카메라로는 자동차 번호판을 찍고, 차의 주인은 알 수 있지만, 운전자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차량의 주인에게 범칙금과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. 범칙금을 낸다는 것은 차량 소유주 본인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, 과태료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. 금액이 같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과태료만 내겠죠? 그래서인지 보통..
2022. 10. 18.